[뉴스현장] '끼임 사고' SPC 불매 운동…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<br /><br /><br />SPC 계열의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.<br /><br />그 이후 SNS를 중심으로 SPC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불매운동을 키운 건 SPC 측의 대응인데요.<br /><br />향후 SPC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, 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SPC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, 바로 사고 당시 그리고 이후 대응 때문인데요. 우선, 공장 측이 사고 직후에도 직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죠?<br /><br /> SPC 측은 휴가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, 노동자들이 항의한 후에야 휴가 조치를 내렸다고요?<br /><br /> 동료가 사망한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망한 장소에서 일하면, 그 트라우마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. 또 이런 부분들이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? 동료들에 대한 심리 치료 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공장 측의 이러한 대처, 중대재해법 수사에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? 정확하게 짚자면 SPC 그룹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. 변호사님께선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,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.<br /><br /> 해당 회사의 안전 책임자는 형사 입건된 상황입니다.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?<br /><br /> 이번에 사고가 난 공장의 기계를 보면,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해당 공장은 7년간 '안전 인증'을 받았다고요? 이번 사고, 부실 관리가 불러온 인재로 봐야겠죠?<br /><br /> 카카오 먹통 사태가 뜻밖에 활약한 사건이 있습니다. 경찰이 주부도박단 일당을 검거했는데, 이 검거 과정에 '카카오 먹통'이 한몫했다고요?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검거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전 도박장 단속 때와는 분위기가 아예 달랐다고 합니다. 어떤 얘긴가요?<br /><br /> 이 도박단 31명은 이른바 '도리짓고땡' 도박을 했고요. 경찰은 도박자금 1,2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하는데요.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?<br /><br />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여럿에게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른 자매 포주가 있죠.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. 우선,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보죠.<br /><br /> 앞서 검찰은 언니에겐 징역 35년, 동생에겐 징역 40년을 구형했는데요. 1심 선고 결과는 어땠습니까?<br /><br /> 김근식이 자신의 재구속이 부당하다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죠.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?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계속 수사받는 겁니까?<br /><br /> 그런데요. 김근식이 이렇게 추가 미성년자 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를 했다고요? 그리고 이 와중에,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다고 하는데,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,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김근식은 화학적 거세 강제집행 대상자가 아닌데요, 실제 화학적 거세가 이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#제빵공장 #끼임사고 #SPC_불매운동 #중대재해처벌법 #김근식 #카카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